2016년 제12회 청소년특별회의
"틀림이 아닌 다름, 소수를 사수하라"라는 슬로건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총 4개 분야에서 29개 세부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정책저작권으로 인해 간단하게 주요정책을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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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여포탈 자료집 -> 다운로드 -> 붙임3 제12회 청소년특별회의 파일
차별없는 교육
1.다문화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확대
2.청소년한부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강화
3.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적 균등성 확보
1.다문화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확대
-아동-청소년시기부터 다양한 문화와의 접촉을 늘리면서 타문화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함.
-다문화청소년은 다양한 특성이 존재하는 집단이며, 모든 다문화청소년이 결핍되고 부족한 것은 아님.
그래서 다문화청소년과 비 다문화청소년이 함께하는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확대,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와 같은 정책이 제안 됨.
2.청소년한부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강화
-청소년한부모 대안학교 예산투입을 통해 더 나은 교육기회가 필요함.
-청소년한부모에게 안정된 주거, 양육, 자립을 위한 지원과 심리적 고통에 대한 지원도 시급함.
-청소년한부모들이 원적학교 내 선생님들과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졸업이후에도 학교와 연계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편할 것으로 보임.
그래서 청소년한부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상 시·도 교육청 교육 예산 확대, 청소년한부모 심리 지원 강화와 같은 정책이 제안 됨.
3.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적 균등성 확보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취업교육은 존재하나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함
-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이 부족함
그래서 교육 자립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 및 진로 정보 확대와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함께하는 사회기반
4.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반 조성
5.장애에서 자유로운 기반마련
6.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4.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반 조성
-한 해 6만 명 이상이 학업을 중단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들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작업임
-현재 센터마다 유사한 핵심사업 위주 운영으로 다양한 욕구(Needs)를 충족시키지 못함. 또한 운영에 있어서 꿈드림센터 업무만을 담당하는 인력이 매우 부족하기에, 센터 재정립과 인력 확충이 필요함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자퇴생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과 부정적 시선,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겪으면서 소외감과 심리적 불편을 경험하고 있음.
그래서 입학 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작성 권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기관에 정보연계 체계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적 인프라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청소년증 발급 확대 및 활성화와 같은 정책을 제안 함.
5.장애에서 자유로운(Barrier Free) 기반마련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무장애시설 설치가 미흡함
- 학대받는 장애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아동 학대 출현 건은 2012년 256건에서 2014년 452건으로 꾸준히 증가
그래서 BF(무장애) 시설 인증제도 개정 및 지도 제작·보급,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발달장애 청소년 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2차 학대예방을 위한 안전체계 구축와 같은 정책을 제안함.
6.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위기청소년(가출, 비행·폭력, 학업중단, 다문화 등)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이들이 처한 상황이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쉼터는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적 비용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나, 현재 청소년쉼터 운영에 있어 예산, 운영기관 수, 인지도 등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
그래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유형별 통합조사 실시, 위기청소년 초기 대응체계 확대, 피해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공간 조성와 같은 정책을 제안함.
채움이 있는 지원
7.북한이탈청소년 지원 확대
8.저소득층청소년 생활지원 확대
9.장애청소년 지원 확대
7.북한이탈청소년 지원 확대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가 제3국을 통하여 남한으로 입국하지만 탈북 후 해외에서 출산한 지녀인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의 요건에 충족시키지 못하여 현행법상의 특별보호를 받지못함.
-불분명한 소속문제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통계조사도 되지않음.
-제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과 부모 역시 이들이 북한이탈청소년으로 분류되고 같은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
-초·중·고 재학 탈북학생(2,500명) 대상 맞춤형 멘토링이 실시되고 있으나, 연령대가 유사한 또래 멘토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음.
그래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 재개념화, 북한이탈청소년 성장지원 또래 멘토링, 또래 중재 프로그램 지원와 같은 정책을 제안함.
8.저소득층청소년 생활지원 확대
- 청소년시기 문화예술 활동은 공격성, 우울, 사회적 위축 등 행동증세로 표출되는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를 완화 시키는 조절효과가 있으며 이는 청소년 비행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문화예술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 할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적이 높았으며, (김윤정,2014)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과 정적이 상관관계를 보임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이동지원서비스센터’이용경험률이 이용희망률에 비해 부족함.
그래서 저소득층청소년의 문화생활 기회 확대, 저소득층청소년의 건강관리 지원 강화, 장애청소년을 위한 이동지원서비스 강화,장애청소년 대상 문화생활 참여 기회 확대와 같은 정책이 제안 됨.
울림있는 홍보
9.매체를 통한 소수청소년 인식개선
10.활동프로그램을 통한 소수청소년 인식 개선
9.매체를 통한 소수청소년 인식개선
-꿈드림센터, 무지개청소년센터 등에서 소수청소년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배포가 잘 되지 않아 소수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이 잘 되지 않고 있음
그래서 소수청소년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미디어 제작 및 배포와 같은 정책을 제안 함.
10.활동프로그램을 통한 소수청소년 인식 개선
-청소년의 흡연, 성, 학교폭력과 같은 사회 문제들은 이미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청소년들의 인식 수준이 높은 편이나 소수청소년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임.
그래서 소수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소수청소년 인식 개선 공모전 및 박람회 개최와 같은 정책을 제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