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9회 청소년특별회의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울림이 되다"라는 슬로건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총 3개 분야에서 34개 세부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정책저작권으로 인해 간단하게 주요정책을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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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
청소년 기후환경 인프라 지원 강화
1. 친환경 청소년 인프라 조성
2.재난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
청소년 주도 환경보호 활동 확대
3. 학교 내 환경실천 인프라 강화
4.지역사회 내 청소년 환경 학습 기반 조성
5.청소년 환경 참여기구 활성화
1. 친환경 청소년 인프라 조성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되고 있는 포인트제인 “탄소중립 포인트”1)는 참여 대상이 일반
국민이고, 포인트를 얻는 방법은 무공해차 대여, 지자체 수거점에 분리수거 등 청소년이 하기
어렵거나 일부 지역에만 설계된 시스템이 많아 청소년이 하기 어려움. 또한, 적립 방식이
복잡해 이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옴. 이에 청소년이 접근하기 쉽고, 직접 참여하기
적절한 새로운 포인트 제도가 시행될 필요가 있음.
-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건축이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6) 건강과 건축 소(자)재의 영향 관계를 고려할 때 청소년
이용시설의 친환경화가 필요함.
그래서 청소년 저탄소 친환경 이동수단 지원 확대, 소년 맞춤형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도입, 친환경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 청소년 이용시설 친환경 인증제 실시를 제안했다.
2.재난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
- 기후 요인별 취약지역에 필요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보완 및 개발을 위해 해당 지역의
취약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현안 및 수요를 고려한 사업 기획이 필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례는 다양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특별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탄소 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재난 지원을 비롯한 지금까지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가정’을 단위로
이뤄지는 경향을 보여 재난을 겪은 개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미흡하였음.
그래서 기후변화 취약 청소년 발굴, 환경 재난피해 청소년 이용시설 지원을 제안했다.
청소년 주도 환경보호 활동 확대
3. 학교 내 환경실천 인프라 강화
- 현재 전국의 일부 학교가 환경학교로 지정된 상태로 추가 지정을 통해 청소년의 환경보호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개선을 지원해야함. 환경부에서는 2017년을 기점으로 전국의 7개교로
시작해 지금까지 매년 환경 학교를 지정해오고 있음. 그러나 환경학교 지정에 따른 실제적인
지원 수준은 미미하며 성과 또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음.
- 환경 학교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과 더불어 추가 학교 지정을 통해 학생들의 환경 실천과제
이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그래서 환경 관련 청소년 봉사활동 프로그램 강화, 환경관련 실천교육 및 교사 환경교육 연수 강화를 제안했다.
4.지역사회 내 청소년 환경 학습 기반 조성
- 현재 학생 환경 주도 참여 프로그램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환경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환경에 심각성을 깨닫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환경 교육을 학생들이 직접 진행하며, 청소년의 관점에서 더 알기 쉽게 환경문제와 환경보호
방안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환경보호길잡이로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기회와
자신감을 키워줌.
그래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환경 보호 전문가 양성, 청소년을 위한 친환경 소비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5.청소년 환경 참여기구 활성화
- 세이브더칠드런은 ‘2022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기후위기 대중 인식조사’에서 응답한
아동, 청소년 중 92.9%가 기후위기의 의미를 알고 있으며 79.9%가 기후위기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함. 하지만 아동, 청소년 중 51.9%만 기후위기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 인지하는 즉,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구체적으로 깊이 고민하는 응답자는 적음
- UN청소년환경총회,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등 여러 환경 관련 청소년 기구는 많으나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기구는 없음.
그래서 국가환경교육센터 내 청소년운영위원회 전국 확대 및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디지털 역량
청소년 디지털 역량 및 인프라 강화
1.청소년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
2.디지털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 강화
디지털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3.디지털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4.정부의 청소년 디지털 범죄 대응 역량 강화
1.청소년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
-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며 한 학기에 초등학교는 ‘실과’ 교과를 통해 17시간, 중학교는
‘정보’ 교과를 통해 학기당 34시간 이상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여야 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의무 시수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2배(초등 34시간, 중학교
68시간)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그러나,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여 정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판별하는 능력 등 기본적인 디지털
프로그램의 활용 능력은 OECD 평균(47%)에 못 미치는 25.6%로 79개국 중 콜롬비아,
체코 등과 함께 최하위권 그룹에 포함되어있음(OECD, 2021)
그래서 청소년 디지털 역량 교육 프로그램 강화, 청소년 디지털 윤리 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2.디지털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 강화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디지털 시대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등의 온라인 중심 사회로 변화하였지만,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일반 국민에 비해 디지털 활용 능력 및 접근성이 취약하며, 이는
정보 격차의 가속화를 야기함(서원선, 2022).
- 또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S)의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
취약 계층(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농어민)의 최근 4개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에
비해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그래서 장애 청소년 대상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및 지원 강화, 디지털 교육소외지역 청소년 디지털 격차 해소, 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 내실화를 제안했다.
디지털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3.디지털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10대들의 인터넷 이용 시간은 약 8시간으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2023년에 발표된 제 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도
기술발전과 함께 디지털 활용이 확대됨으로 청소년이 접하는 디지털 내 유해매체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이행여부 및 청소년 유해성 사이트 점검 및 시정 등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여성가족부, 2023).
-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인터넷 및 모바일 메신저와 더불어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의 이용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여성가족부, 2023).
그래서 인터넷 매체 내 유해환경 차단 시스템 강화, 뉴미디어 내 유해환경 차단 인프라 조성, 청소년 유해매체 점검단(모니터링단) 청소년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4.정부의 청소년 디지털 범죄 대응 역량 강화
- 디지털 범죄의 검거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이는 성폭력이나 도박, 금융 사기 등
디지털 범죄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범죄 수법도 진화하고 있지만, 수사 역량이 이를 따라가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옴(유선희, 2021).
- 한편, 유형별 디지털 범죄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해킹’이나 ‘디지털 금융 범죄 (보이스피싱)’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경찰청, 2022).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금융 거래의 확산과 더불어 가상자산 등 신종 투자 항목들이 주로 온라인에서
거래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되는데, 아직 법률적 미비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검거율은 낮음(김영명, 2023).
그래서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 단속 및 처벌 강화, 청소년 디지털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강화를 제안했다.
마음건강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정책 확대
1.청소년 마음건강을 위한 여가문화 확대
2.청소년 마음건강 복지 지원 확대
청소년 마음건강 사회적 보장 시스템 강화
3.청소년 마음건강 상담 체계 강화
4.청소년 마음건강 보호 사회 구축
1.청소년 마음건강을 위한 여가문화 확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2022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21년 초‧중‧고등학생이
평일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 1~2시간(23.5%), 3~4시간(17.1%), 5시간 이상
(14.7%) 순으로 평일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 활동 시간은 1~2시간으로 나타남.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국민여가활동조사 통계보고”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8시간, 휴일 5.8시간으로, 다른 시기에 비해 청소년기에
여가문화 활동 시간이 부족함을 알 수 있음. 또한, 국가포털통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월평균 여가 지출 비용은 약 14만2500원으로 집계되어 대다수의 청소년의 기준으로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한 금액적인 부분의 부담이 큰 상황임.
- 2019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습 시간은 초등학생이 4시간 46분,
중학생이 5시간 57분, 고등학생이 6시간 44분으로 나타남. 과도한 학습 시간에 따라
청소년의 여가 보장이 중요해짐. 이에 2017년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의 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함. 따라서, 교육기본법 제27조44)에
근거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의 마음건강 보장을 위해 여가시간을 마련이 필요함.
그래서 청소년 마음건강 보장을 위한 (가칭) ‘쉴틈시간’ 제도 도입,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 확대, 맞춤형 청소년 마음건강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보급를 제안했다.
2.청소년 마음건강 복지 지원 확대
- 현재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24시간 운영되는 전문지원시설인 Wee
카페가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시행 중임. 대상을 한정하여 운영 중이며,
청소년 보호와 발굴에 목적을 두고 있음. 따라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 및 강화하여
모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기능을 확장하여야 함. 또한, 일부 지역에 한정된
정책이므로 전국단위 사업 확장이 필요함.
-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 변화를 측정한 연구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높은
청소년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에 비해 건강 감소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남.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한 의식주 결여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우울증과 관련된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음.
그래서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전국 확대,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가칭)청소년마음지킴터 설치, 청소년 대상 마음건강 맞춤형 케어서비스 확대를 제안했다.
청소년 마음건강 사회적 보장 시스템 강화
3.청소년 마음건강 상담 체계 강화
- 2022년 청소년 코로나 이후 일상생활의 변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부정적인
감정(불안/걱정, 두려움, 우울함)이 최근에 더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조금
남아있던 긍정적인 감정(감사, 관심, 따뜻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최근 사회 분위기와
코로나19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한번 정착된 부정적인 감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긍정적인 감정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양한 정서적, 학업적, 가족 문제로 인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및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음.
청소년들의 적절한 자아실현과 관심 분야 탐구를 위한 기회가 부족하며 상담과 체험활동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들의 효율적인 지원이 어려움.
그래서 청소년 또래상담사 양성 확대, 청소년 상담과 활동 분야의 연계 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4.청소년 마음건강 보호 사회 구축
- 법무부로부터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에 따르면 5년간(2015년~2019년) 청소년
재범률은 평균 11.7%로 성인 재범률인 5.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또한 2019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재범을 저지른 청소년 3596명 중 87.5%인 3147명이 1년 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음. 비행청소년들의 재범 원인 중 가장 큰 요소가 환경적 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체계적인 보호 서비스나 재교육을 받지 못한 채 또다시 각종 비행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음. (상담기관을 거쳐 새 출발을 다짐하는 아이들이 많지만 가정, 교우관계,
학업 이탈 등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재범에 이르게 함.) 보호관찰 처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범률을 줄이는 가운데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선 상담 프로그램, 교육 등을
통해 심리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1388 정신건강 관련 상담은
2019년 16만 2986건에서 2022년 20만 4731건으로 약 1.25배 증가했음. 같은 기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소년 수도 7만 7000건에서 11만 1000건으로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청소년들이 마음 건강에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래서 위기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서비스 접근성 확대, 학업 부담이 완화된 사회를 위한 마음건강 체제 정비, 청소년참여기구 및 플랫폼을 활용한 마음건강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제안했다.